마약류를 밀반입 하려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기 걸 그룹 투애니원의 박봄 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그 동안 마약류를 밀반입 하려 했던 일반인들은 어떠 처벌을 받았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인기 걸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이 마약류로 지정된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하려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일 한 방송에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박봄의 사건에 대해 '형평성 문제'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표창원 소장은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유예를 해줬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치료목적이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박봄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는 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제작진은 표창원 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